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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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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괄 상정해 논의됐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공통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이 담겨 있었다.


이번 논의로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한 8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안건이 쟁점이 되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주요 논의에서 밀렸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서 논의를 거친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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