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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M 비트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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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본사 건물. (사진출처=SEC)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일 ‘사이퍼 테크놀리지스’가 신청한 투자회사 등록을 거부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므로 운용하는 회사도 투자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이퍼 테크놀리지스는 투자회사 관리를 위해 제정된 미국의 ‘투자회사법’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해석하며 SEC에 투자회사로 신청했다. 그러나 SEC는 ‘하위 테스트’와 지난 4월에 발표한 ‘투자계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위테스트란 특정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위컴퍼니가 오렌지 수익을 농장 임대인에게 나눠줄 때 오렌지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던 사건에서 유래됐다. 회사와 개인들이 특정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계약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판매 및 재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SEC가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보낸 서신. (사진출처=미SEC)

SEC는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현재 비트코인 구매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필수적인 경영과 기업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이퍼 테크놀리지스는 비트코인에 자산을 투자하려고 해 투자회사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회사는 법률과 투자자 보호 문제, 비트코인 가치 평가, 보관 및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 등이 있다. 이에 관련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단되면 기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달 미 하원의회에서 개최된 ‘리브라 청문회’에서 “금융 생태계는 전방위적인 규제 체제가 마련돼 있다”며 “암호화폐가 금융 규제를 피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다. SEC는 증권으로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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