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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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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전문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한국블록체인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앞두고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8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포럼에서는 특구지정과 관련된 쟁점 사항 사항을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먼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정보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고 고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를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분야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특구계획 10곳을 결정했다. 다만 특구지정과 관련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자유특구 분야 중 블록체인은 정보 삭제가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 의무가 충돌된다. 자율주행차는 수집된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있다.

한편 중기부는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5일 한 차례 더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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