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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미등록 암호화폐, IEO 진행하면 법 위반”

M 비트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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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SEC 본사 건물. (사진출처=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발레리 스츠체파닉 디지털 자산·혁신 부분 수석 고문은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공개(IEO)를 진행하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츠체파닉 수석 고문은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 2019’에서 “브로커들이 거래소들을 위해 유료로 IEO를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규제에서 어긋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브로커-딜러 등록을 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IEO를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스츠체파닉 수석 고문은 “지난해 9월 중개업 등록 없이 ICO(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한 토큰랏(TokenLot) 사건에 보듯이 이는 구매자를 ICO로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이는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딜러 행위를 진행해 징계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SEC는 최근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이 기준안은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전 투자, 공동사업 투자, 투자 이익 기대, 타인에 의한 노력 의존 등이 적용되면 관련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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